노동교화가 완벽하지 않은이유

흔히 엄벌주의자들이 하는말이 '사형이 안되면 강제노동이라도 시켜라!' 고하는데

교도소에서 노역은 죄수의 자기개발및 재사회화 목적으로 하는것이 주목적이다.

이미 누군가가 죄수의 값싼인건비가 인플레이션을 망치는것을 알려 주었지만

오히려 반론으로 광산일이나 쓰레기처리등 사람이 기피하는것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제로 윗쪽동네가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죄수의 '무죄'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해두어야 한다는 점이 다른점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검경놈들이 불법증거수집이라하고 고문으로 죄를 만든 역사가 있어서 아예 무죄가능성을 무조건 있게 되어있다.

그래서 죄수가 되도록이면 '안전하게'할수 있는 업무만 할수 있게끔되어있다.

물론 그런거 다무시하고 노동의무화를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놈들하고 같은 취급 되고 싶다면 해도된다.

명심하자 안하는 것에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한게 있다는 뜻이기도하다...